2022년 3월,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(UNEA-5.2)에서 **'플라스틱 오염 종식: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향하여'**라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. 이 결의안에 따라 **정부간 협상위원회(INC)**가 구성되어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협약의 주요 내용
-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 관리: 플라스틱의 생산, 설계, 사용, 폐기 등 전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.
- 플라스틱 생산 감축: 일부 국가들은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플라스틱 생산을 30% 감축하는 목표를 제안하였으며, 특히 페루와 르완다는 2025년까지 40%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
- 우려 화학물질 규제: PVC, PS, PC 등 독성 모노머로 만들어진 폴리머와 비스페놀류,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(PFA), 브롬계 난연제(BFR) 등 첨가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
-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: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문제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.
- 제품 디자인 개선: 플라스틱 제품의 재사용성, 재활용성, 수리 용이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제품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.
- 재정 및 기술 지원: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·기술적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협약의 성안을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(INC)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, 마지막 회의인 제5차 회의(INC-5)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렸습니다.
현재까지 협약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이 존재하지만,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약의 최종 성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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